2017. 6. 19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2017년 0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의 동향

1. 매매

1) 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2) 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2. 청약

1)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2) 강남 4개 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21개 구,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

3) 청약시장에 투자수요 지속 유입

 

정책대응

1)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2)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3)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4) 향후 시장 과열 지속ᆞ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관리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2)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질서확립

1)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

2)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3)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추가대응

1) 투기과열지구 지정

2)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보도자료]170619.pdf

1.56MB

 

 

 

[참고자료] 170619 Q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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