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대책 2

2017. 8. 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내용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2017. 8. 2 관계부처 합동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엠바고 설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관련 동향 - 7월 시작으로 상승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 서울 전 지역, 과천, 세종으로 확대 전개 -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지역 상승 (강남과 목동, 여의도 심화) - 투기수요 많으며 부산은 내려가고 있음 - 1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주택의 거래량 증가 -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 상황 관련 평가 - 수도권 (서울 포함) 공급은 안정적이나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으로 투기가 많아지고 불안한 현상 발생 -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이 투기를 지속 발생하고 있음 대응방향 - 주택을 정책 경기조절 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실..

2017. 6. 19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2017년 0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의 동향 1. 매매 1) 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2) 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2. 청약 1)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2) 강남 4개 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21개 구,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 3) 청약시장에 투자수요 지속 유입 정책대응 1)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2)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3)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4) 향후 시장 과열 지속ᆞ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관리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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