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2022.01.14 개정된 양식입니다. 간단하게 포인트와 작성방법을 설명 해드릴게요.
1. 개정일 확인
가장 최근 양식입니다. 2022-03-18일 기준 (작성일기준일)
2. 계약일
계약서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을 쓰시면 됩니다.
3. 계약당사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임대사업자:임대인(집주인), 임차인(입주하시는분) 위에 내용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세무서에 신고한 번호가 아닌 시,군구청에 신고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이야기 합니다. 예) 2000-고양시-임대사업자-0000 이런 번호를 이야기 합니다.
4.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하시면 여기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분은 직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부동산 사장님한데 이야기 하셔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간 거래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5.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고 잘모르실것 같은것을 말씀드릴게요.
주택의유형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그 밖의 주택에 표시 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만 작성하셔도 상관없음 하지만 다 채워 놓고 싶으시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건설임대주택의종류에서 보통은 구입하시는거는 매입 체크 하시면 되고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은 시,군구청에 신고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개시일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따린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종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선순위담보권등 권리관계설정 여부 에는 보통의 경우 은행대출이 있으시면 권리관계의 종류에 근저당권설정으로 작성하시고 여기서의 설정금액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출받은금액이 아닙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120~130%설정) 합니다.
6. 계약조건
해당내용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7. 연체이율
보통은 작성하지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적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1~5% (저는 2%) 선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8.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보통 자주하시는 실수가 여기에 계약일을 적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작성하셔도 괜찮은데 여기서 말하는건 입주일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취소까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정도 설정합니다.)
9. 임차인 서명
여기에 이해했음. 옆에 임차인에게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자필로 이해했음. 그리고 성명, 날인 자필로 받는게 좋습니다.
10.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여기서의 개인정보 동의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국토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동의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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